폭염 작업중지 멈춤 콜 준용의 민족제11회 청년정책경진대회 본선

쉬는 것도
콜이 됩니다

폭염특보 시간대에는 배달 콜 대신 멈춤 콜을 잡을 수 있습니다. 잡고 20분을 쉬면 3,440원이 자동으로 적립됩니다.

국회의원회관 앞 15:40
오늘 적립 0 / 3회0원

2026년 8월 4일

오후 2시 15분부터 4시 30분까지는 34도가 넘는데도 잡을 콜이 없습니다

33도를 넘긴 시간 그 아래

판정 규칙과 근거

화면이 쓰는 값은 모두 제안서 3장의 2단계 설계에서 왔습니다.

체감온도 33도 이상
안전보건규칙 제560조제3항. 33도가 넘으면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을 쉬게 해야 합니다. 의무는 이미 있고, 그 시간의 소득만 비어 있습니다.
1회 3,440원
최저임금 시간급의 3분의 1, 곧 20분어치입니다. 매년 고시에 자동으로 연동됩니다.
직전 2시간 배달 완료 1건 이상
앱을 켜 두기만 한 시간은 운행으로 보지 않습니다. 위 기록에서 오후 2시 15분부터 4시 30분까지가 그 경우입니다.
하루 3회
최대 10,320원입니다. 낮은 회당 단가와 이 상한이 함께 남용을 막습니다. 일하다 멈춘 시간에만 지급됩니다.
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보지 않음
서울시가 소득기준을 없애자 수혜 대상이 7.1퍼센트에서 46.4퍼센트로 늘었습니다. 금액보다 자격이 수혜를 좌우합니다.
하루 최대 60분
20분씩 세 번입니다. 운행을 접는 것이 아니라 가장 더운 시간대에만 멈춥니다. 근로자에게는 제560조제3항이 이미 같은 20분을 의무로 정해 두었습니다.
정부와 플랫폼이 절반씩
2단계는 연 310억 원 상한에서 정부 예산과 플랫폼 출연을 50 대 50으로 맞춥니다. 폭염특보 시간대에 주문이 몰리고 그 매출은 플랫폼이 가져갑니다. 위험이 만든 매출의 일부를 위험을 멈추는 값으로 돌리는 구조입니다.
회차별 신청 없음
앱에서 한 번 동의하면 그다음부터는 기상청 데이터와 운행기록이 요건을 확인합니다. 신청주의가 만들던 사각이 여기서 사라집니다.
고용노동부령 제672조와 제673조
배달 노무제공자에게 휴식 의무가 닿게 하려면 이 두 조문만 고치면 됩니다. 법률 개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.

값을 붙이지 않으면 멈춤은 선택지가 되지 못합니다

폭염에 주문이 몰리면 할증이 붙고 사람이 더 나옵니다. 시장은 이미 균형을 잡고 있습니다. 그 균형의 결과가 온열질환 산재 5년 새 5.9배, 산재 발생 1위 사업장이 배달 플랫폼이라는 사실입니다.

폭염 할증은 안전을 보상하는 값이 아니라 위험을 사는 값입니다. 500원을 더 얹어 라이더의 위험을 구매하는 구조이므로, 할증이 커질수록 더 많은 사람이 더 더운 시간에 나옵니다. 쓰러졌을 때의 치료비와 소득 상실은 본인과 건강보험이 나눠 부담하고 그 비용은 할증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.

이 제안은 가격 기구를 없애지 않습니다. 빠져 있던 가격 하나를 넣습니다. 지금 시장에는 일하는 시간의 값만 있고 멈추는 시간의 값은 0입니다. 0인 채로는 할증이 아무리 올라도 멈춤은 선택지가 되지 못합니다.

팀 준용의 민족 연세대 산업공학, 경희대 정치외교, 연세대 불어불문 체감온도 곡선과 운행 실적은 2026년 8월 4일을 재구성한 예시입니다